친암호화폐 상원의원 은퇴 선언…코인베이스, 예측시장 규제 둘러싸고 3개 주에 소송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세 가지 주요 흐름이 한날 동시에 전해졌다.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정치인의 퇴장 예고, 규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 그리고 연방 규제기관 수장의 교체다.

미국 와이오밍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암호화폐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는 2026년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2027년 상원의원직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금요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힘든 회기 동안 6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어졌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다”며 “나는 입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마치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을 뛰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루미스는 2021년 취임 이후 일찍이 비트코인(BTC)과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에도 공감대를 형성해온 인물이다. 특히 상원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Market Structure Bill)’이 의회에서 논의되도록 주도한 핵심 원동력이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전체 표결에는 아직 오른 적이 없다. 루미스의 은퇴 선언은 미국 의회 내 친 크립토 입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인베이스, 예측시장 규제 두고 3개 주 정부에 소송

한편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코네티컷, 일리노이, 미시간 세 개 주의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 상품을 도박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간주할지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예측시장 상품은 CFTC가 독점적으로 관할하며, 각 주의 도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법무총괄 폴 그레왈은 “예측시장은 CFTC의 명확한 관할 대상이며, 각 주가 이를 도박으로 판단한다면 가장 강한 규제가 전국 표준으로 뒤바뀌는 셈”이라며 “연방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측시장은 선거 결과나 경제 지표 등 이벤트성 사안을 두고 베팅하는 형태로, 암호화폐 파생상품과 제도권 금융의 경계선에 있는 만큼 그 규제 범위를 놓고 미국 내 논란이 잦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향후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친암호화폐 인사, CFTC·FDIC 수장에 확정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 두 명이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며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변화를 예고했다. 상원은 53 대 43의 표결로 변호사 출신의 마이크 셀릭을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에, 트래비스 힐을 FDIC(예금보험공사) 의장에 각각 확정했다.

셀릭은 오는 2029년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후보 지명 당시 “암호화폐 분야를 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이전에 브라이언 퀸텐츠의 후임으로 추천됐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산업 수용적 시각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힐 역시 이미 FDIC의 직무대행 의장을 맡아오며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발언을 다수 남긴 바 있다.

현재 의회에서 CFTC에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법안들도 계류 중이며, FDIC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 준비를 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향후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에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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