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 속 CFTC·SEC 전면 부상…미국 암호화폐 규제 ‘기관 주도 시대’ 본격화

정치권 멈칫하자 규제기관 영향력 커져…미국 암호화폐 규제 ‘권력 이동’ 본격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입법에 계속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규제 당국이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의회가 손을 놓은 사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제 주도권 확보에 나섰고, 백악관 역시 입법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주 미국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했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더 뚜렷해졌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상원 사법위원회의 척 그래슬리, 딕 더빈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팀 스콧의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Market Structure Bill)에 비판을 제기하며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일부 금융 면허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두 의원은 해당 조항이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수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조항은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정치권 내 입법 공조의 균열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의회는 우왕좌왕, 주요 법안은 보고만 '지연'

시장 구조 법안의 전체 추진 일정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해당 법안 논의를 오는 2월 말 또는 3월로 또다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택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치권의 입법 우선순위가 암호화폐에서 주거 문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은 업계의 오래된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절박한 필요’로 간주되던 시장 구조 개편 논의가 정치 일정 속에 맥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원 농업위원회는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존 부즈먼 위원장은 오는 27일로 법안 심의 일정을 잡았으며, 여야 입장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단독으로라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미국 의회의 오랜 ‘양당 합의 노선’은 무너지고, 암호화폐 규제는 보다 정파적 대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규제기관 속속 등장…“입법 공백 우리가 채운다”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각 규제기관 움직임은 훨씬 활발하다. 특히 CFTC의 신임 위원장 마이클 셀릭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미국 금융시장에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며 ‘퓨처-프루프(Future-Proof)’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이 구상은 수십 년간 유지됐던 시장 규정을 암호화폐,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하겠다는 포석이다.

백악관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 자산 특별보좌관인 패트릭 위트는 ‘시장 구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완벽하지 않은 법안이라도 존재하는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민주당 중심의 의회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 훨씬 더 강경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거센 입법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 집행은 줄이고 공조는 키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리서치 기관 코너스톤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SEC의 암호화폐 관련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60% 급감한 13건에 그쳤다. 이는 SEC의 새 수장 폴 앳킨스 위원장이 ‘무차별적 규제를 통한 압박’보다는 ‘사기 등 명백한 범죄 과녁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결과로 해석된다.

SEC와 CFTC가 갈등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동하는 조짐도 보였다. 앳킨스와 셀릭은 양 기관의 규제 방식 ‘조율’을 위한 공동 행사를 예고했다. 상징적인 행보지만,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해묵은 문제였던 관할 혼선 해결의 첫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권한 이동’은 사실상 시작됐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의 규제 흐름은 한 가지 방향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입법 혼선이 길어질수록, 규제기관에게 더 많은 권한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권력 이동’이 규제 명확성을 높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의회가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느냐가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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