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손잡았다…미국, ‘암호화폐 규제 기준’ 정리 시동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디지털 자산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식 협력 체계를 만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그동안 이어져 온 관할권 갈등을 완화하고, 규제 기준을 정리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인가 상품인가’…시장 혼란 줄이기

이번 합의의 핵심은 규제 기준을 맞추는 데 있다. 그동안 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상황에 따라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 판단이 달라지면서 시장 혼란이 이어졌다. SEC는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보고 강하게 규제해 왔고, CFTC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감독해 왔다.

이처럼 기관별 해석이 달라 기업과 투자자 모두 규제 불확실성을 겪어야 했다. 이번 MOU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규정 해석과 규칙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데이터 공유·공동 회의…협력 구조 본격화

SEC와 CFTC는 앞으로 정기적인 공동 회의를 열고 시장 데이터를 공유하며 디지털 자산 감독 방식을 조율할 계획이다. 핵심 목표는 규제의 ‘정합성(harmonization)’이다. 동일한 시장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같은 방향의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조화된 규제 체계는 단순히 규칙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규제 해석 문제나 면제 요청까지 함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디지털 자산의 상품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산, 증거금, 거래 데이터, 중개기관 감독 등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협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의회 법안 변수…규제 정리까지는 시간 필요

다만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가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법안 내용에 따라 SEC와 CFTC의 역할 분담과 규제 설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상원 일정 역시 변수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관련 법안이 최소 4월 이후에야 처리될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의회 휴회 일정과 다른 입법 우선순위가 겹치면서 단기간 내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 X (BTCryptoGrowth)

시장 “예측 가능한 규제 필요”…긍정적 신호

그럼에도 업계 분위기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규제 강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SEC와 CFTC가 공동 규제 체계를 공식화하면서, 최소한 규제 방향이 한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향후 공동 해석과 규칙 제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발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글로벌 시장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