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 ‘잠정 합의’에도 클래리티 법안 통과 변수 여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업계와 은행권, 정치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코인긱은 “미 상원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해관계자 설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백악관 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클래리티 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리워드 대 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앤절라 앨스브룩스 상원의원이 협상을 주도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리워드’의 성격이다.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기업은 사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보상을 제공하길 원하지만, 은행권은 이를 전통 금융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앨스브룩스 의원은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대규모 예금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일정한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다만 어떤 활동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틸리스 의원 역시 백악관은 해당 방안을 수용했지만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업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했으며 은행권 역시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높은 이자를 제공할 경우 고객 예금이 대거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특히 지역 기반 소형 은행의 대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됐으며 은행이 경쟁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이자 지급이 예금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한 결론을 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인 패트릭 위트는 “양당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큰 진전이 있었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남은 쟁점에는 탈중앙화금융 개발자 책임 문제도 포함된다. 불법 행위에 플랫폼이 이용될 경우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정치 윤리 문제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한 공직자가 암호화폐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이 관련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지역은행 규제 완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역은행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하원과의 입법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해당 거래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하원이 상원 주택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CLARITY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클래리티 법안은 업계, 은행권, 정치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