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시행돼도 디파이 대출 청산 위험은 남는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을 규제해도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대출의 조건 변경이나 가격정보 오류 위험까지 없애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행사의 상환 능력과 대출 계약의 안전성은 별개라는 주장이다.

마이크 해서웨이(Mike Hathaway) 아즈나(Ajna) 공동창업자와 조지프 퀸틸리언(Joseph Quintilian) 아즈나 공동창업자는 12일(한국시간) 공개된 코인데스크(CoinDesk) 기고문에서 “대출한 뒤 누가 대출 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기관이 대출 시장에 자금을 예치하기 전에 계약을 바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썼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한국시간 9월 25일 오전 3시 30분 감독 대상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을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포함해 지니어스법 관련 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제안에는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도 담겼다.

기고문은 발행사가 영업일 기준 2일 안에 상환하고 매월 발행 잔액을 보고하는 요건도 짚었다. 이는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상환 능력을 다루는 규정으로, 대출 계약의 변경 권한이나 가격정보 오류를 직접 통제하는 내용은 아니다.

디파이 대출에서는 토큰 보유자의 투표로 담보 기준이나 청산 한도, 금리를 바꿀 수 있다. 돈을 빌려준 뒤에도 투표 결과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 공동창업자의 문제 제기다.

대출 계약은 오라클이 전달하는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담보 부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오라클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과 다르면 충분한 담보가 있어도 계약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

두 공동창업자는 위험을 선별하는 대출 금고와 표준 오라클이 기관의 디파이 접근을 쉽게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같은 위험관리자나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에 여러 시장이 의존하면 한 곳의 오류가 연쇄 청산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앞서 디파이 대출 금고의 운용 주체에 자금이 집중되는 흐름을 보도했다.

2월 15일 문웰에서는 코인베이스($COIN)의 래핑 스테이킹 이더리움(cbETH) 가격이 약 2200달러(약 295만원) 대신 1.12달러(약 1503원)로 전달됐다. 문웰 사고 경위서는 이 오류 뒤 약 178만달러(약 24억원)의 부실채권이 남았다고 밝혔다.

사고 경위서에 따르면 청산인에게 넘어간 cbETH는 1096.317개였다. 부실채권은 대출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뜻하므로 청산된 담보 전체나 각 이용자의 확정 손실액과 같은 수치가 아니다.

3월 10일 에이브(AAVE)에서는 위험관리 도구의 설정이 어긋나 래핑 스테이킹 이더리움(wstETH)의 평가 가격이 실제보다 약 2.85% 낮아졌다. 약 2700만달러(약 362억원)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다.

에이브 사고 경위서는 프로토콜에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청산 규모는 프로토콜이 떠안은 부실채권 규모와 구분된다.

9월 4일 베수에서는 잘못된 가격정보가 약 2분간 전달돼 47개 포지션이 청산됐다. 청산된 담보는 약 300만달러(약 40억원) 규모다.

가격정보 제공업체 프라그마는 사고 경위서에서 청산된 담보 규모가 이용자의 순손실액과 같지 않다고 구분했다. 담보 규모와 상환된 부채, 이용자가 잃은 자산은 서로 다른 지표다.

아즈나는 외부 오라클을 쓰지 않고 대출자가 대출 기준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금리는 스마트계약에 적힌 공식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 시장이 열린 뒤에는 규칙을 바꿀 수 없도록 설계했다.

두 공동창업자는 이 구조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계약에 결함이 생기면 기존 계약을 고칠 수 없어 새 버전을 만들고 이용자가 옮겨야 한다. 기고문은 지니어스법이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시행 규정 발표 후 120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