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계 내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00% 보유 기준을 50% 이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에 공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허용함으로써, 기업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도 함께 담고 있다. 금산분리는 기업 집단이 금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에 불공정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공정거래 제도상 핵심 원칙 중 하나다.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은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소재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 기조와 연결돼 있다.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 변경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11월 '기업성장포럼'에서 대규모 AI 투자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요구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이는 낮은 지분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투자 유치에 제약이 되고, 글로벌 기업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제도 적용 범위는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전략 산업별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재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