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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을 포함한 최근의 개혁 조치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제는 중소 규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큰 돌을 치웠지만, 이제 자갈 역시 제거해야 한다”며 시장의 작은 문제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공매도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식 거래의 한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제도가 국내에서는 여러 논란을 낳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개혁 작업에 있어, 입법적 변화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추진해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기업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간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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