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리플 승소 가능성 50.1%"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변호사가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제레미 호건 호건앤호건 파트너 변호사는 유투브를 통해 "리플과 미국 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SEC가 승소할 확률은 29.98%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XRP 매수자에게 마치 증권처럼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즉, 투자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게 변호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리플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XRP를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했을 때는 SEC가 승소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제레미 호건은 "법원이 이번 사건을 무승부로 결정할 가능성은 19.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수석 변호사는 SEC와 대중 매체가 법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오해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리플과 XRP 보유자들 사이에 투자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플의 승소를 예측했다.

이어 "XRP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상의 어떤 점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상태라는게 수석 변호사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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