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 전 청장 "암호화폐 기업 등록 승인하라는 정치적 압력 있었다"
찰스 랜델 전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이 "청장 시절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을 승인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가 FCA 청장을 역임했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영국 내 사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들은 비트판다와 제미니, 레볼루트, 이토로 등 43개에 달한다.
현재 영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며 라이선스 승인 확률이 극히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당시 승인 받은 기업들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승인 압력이 있던 기업 중 일부는 현재 미국 법무부에서 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일부 정치인들이 해당 기업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승인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영국은 규제 강화를 이어가며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2일 스마트서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암호화폐 기업 중 17%만이 주기적으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들이 규정 준수와 관련해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직후부터 재무부와 금융감독청이 마케팅 관련해 판촉 전화와 무료 에어드랍, 레퍼럴(추전) 제도 금지 등을 이어나가며 트래블룰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면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영국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접 자금을 동결하거나 압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으로 자금세탁, 마약 밀매 등과 연관됐다고 판단되는 자금에 대해서 경찰의 권한이 발효된다. 기존에는 유죄 판결이 전제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우선시됐지만 이를 폐지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인식되고 있다.

양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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