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한국 동의 전제 호르무즈 협력 의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한 다국적 임무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한·프랑스 공조를 확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발표 내용은 연합인포맥스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임무가 군사적 충돌에 가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행의 자유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우리 양국이 영국을 포함한 특별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전쟁의 경험을 통해 협력 관계를 시작했지만 중동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발언의 초점은 군사 개입보다 해상 통항 보장과 외교적 해결에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해협 안전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이나 별도 결정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역시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력 의사 표명에 머물렀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로, 걸프 지역 산유국의 원유와 가스가 국제 시장으로 나가는 주요 해상로다. 이 해협의 통항 안전은 중동 안보뿐 아니라 에너지 수송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연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안보 현안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법질서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해 양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과 국방, 기술,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공동 프로젝트와 행동을 이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재편성되고 있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각자의 주권을 수호하고자 한다”며 협력이 양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초강대국의 패권적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언급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산 장비 분야의 전략적 교류와 정보 교환,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 향상 의지를 밝혔다.

양국 국방부가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협정이 양국에 필요한 신뢰와 전략적 관계의 깊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한·프랑스 협력 원칙이다. 한국의 구체적인 참여 여부와 방식은 별도 논의를 거쳐 정해질 사안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