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이 지속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그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중동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및 해운 물류 문제 등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중동지역 수출기업과 연관 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농업, 어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경제 회복국면이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목표로는 고유가로 인한 물류와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 생활 지원 및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유가 급등 및 전체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한 박 후보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국채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규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정 정책과 추경 계획은 당장은 경제 위기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