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법안, ‘스테이블코인 수익’ 쟁점 타협 임박…4월 처리될까

CLARITY 법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원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가 사실상 타협 단계에 도달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차원의 공식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협상 진전 속도를 감안할 때 이르면 4월 중순 이후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은행권 vs 크립토 업계, ‘수익’ 갈등 접점 찾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쟁점이 ‘99% 해결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 간 가장 첨예했던 갈등이 사실상 봉합 수순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수익을 제공할 경우 기존 은행 예금 이탈을 초래해 대출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반면 크립토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논의 중인 초안에는 ‘유휴 자산(idle balances)’에 대한 수익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은행권의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상원 협력…법안 윤곽 구체화

크립토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백악관은 톰 틸리스(Thom Tillis), 앤젤라 알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과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CLARITY 법안 관련 절충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은 여전히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 역시 세부 내용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최종 문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 업계 의견 수렴…핵심 변수 부상

이번 주는 법안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은 월요일 상원 은행위원회와 회동할 예정이며, 은행권은 화요일 초안 검토에 나선다.

크립토 업계는 수익 제한 조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은행권은 예금 이탈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디파이(DeFi), 토큰 분류, 토큰화(tokenization) 등 주요 쟁점은 여전히 미완 상태다. 이들 분야는 혁신과 규제 균형을 동시에 요구하는 만큼 추가 조율이 불가피하다.

4월 처리 가능성…시장 구조 변화 분기점

시장에서는 법안 심의(markup)가 4월 중순에서 말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 공식 일정은 없지만,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한 점을 고려하면 시간표는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

CLARITY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기준선’을 정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전반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 구조와 자금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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