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입법 19%, 클래리티 법안 9월 표결 앞뒀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예측시장 기준 19%로 낮게 형성됐다. 상원 절차 표결 일정은 제시됐지만 시장은 올해 안에 법안이 완성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는 한국시간 26일 기준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말까지 제정될 확률을 19%로 표시했다.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 법제화될 확률도 44%로 절반을 밑돌았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정리하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고, 가상자산 거래·중개·상장 관련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 법안은 미국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상장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법안 일정이 비트코인(BTC) 가격이나 특정 토큰 거래에 미칠 영향을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 하원 의사록상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는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이후 법안은 상원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연합인포맥스는 클래리티 법안이 9월 15일 상원 절차적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본회의 논의를 시작할지를 가르는 절차다.

관건은 60표 문턱이다. 상원에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표결은 통상 전체 의원의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을 넘더라도 법안 심의, 수정안 처리, 최종 표결 등 절차가 이어진다. 상원에서 문안이 바뀌면 하원 재승인 절차도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행사에서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악관의 압박에도 예측시장은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낮게 반영한 셈이다. 예측시장 가격은 참여자의 거래 가격을 반영한 지표일 뿐 실제 입법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본지는 앞서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19%까지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칼시 수치도 같은 수준이다.

앞선 보도에서는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본회의 표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입법 시간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짚었다. 이번에는 9월 15일 절차 표결 일정이 제시됐지만, 연내 제정 확률은 여전히 낮게 형성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에서 오래 제기된 관할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시도다. 지금까지는 토큰의 성격과 거래 방식에 따라 SEC와 CFTC의 권한이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상원 절차 표결은 9월 15일로 제시됐다. 표결 결과가 법안의 올해 처리 가능성을 가르는 다음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