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스타링크 독점 땐 심사 가능성

이도현 기자 2026.10.23 23:55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제안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아직 가정 단계다. 전직 미 법무부 관계자는 스타링크 기술을 테슬라에만 제공할 경우 경쟁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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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을 괸 채 옆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 / TokenPost.Ai

테슬라($TSLA)와 스페이스X의 합병 논의에 반독점 우려가 제기됐다. 합병 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기술을 테슬라에만 제공하면 다른 자동차 업체의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마포(Semafor)는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번 주 제안한 합병과 관련해 전직 미 법무부 관계자가 반독점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거래는 아직 가정 단계로, 당국이 심사에 착수하거나 거래를 막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쟁점으로 지목된 ‘수직적 봉쇄’는 서로 다른 사업 단계의 기업이 결합한 뒤 한쪽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에 제공하지 않아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을 뜻한다. 전직 관계자는 향후 테슬라 차량만 스타링크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자율주행차·전기차 업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직적 합병이 곧바로 경쟁 제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급망 효율을 높여 경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실제 합병 조건과 기술 접근 방식이 경쟁에 미칠 영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세마포는 민주당이 다음 달 하원 다수당을 되찾으면 의원들이 머스크의 기업 합병 시도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선거 결과와 향후 거래 추진을 전제로 한 가능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