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GDP 3% 국방비 목표 제시한 영국

영국 정부가 국방비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로 높이는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우크라이나에 10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경제·군사 지원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28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약속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높이겠다고 재확인했다.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재무장관은 하원 예산 연설에서 “영국은 필요한 만큼 오래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겨울 방공을 위한 군사 자금을 발표했다.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8일 추가 지원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향후 3년간 70억파운드의 경제 지원과 우크라이나 대상 수출금융 한도 30억파운드 증액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제 지원에는 세계은행을 통한 최대 55억파운드의 대출 보증이 들어간다.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 위기대응기금에 5억파운드를 출연해 우크라이나 지원 15억파운드를 동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출금융 증액분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신용 지원 한도다. 이번 증액으로 영국 수출금융의 우크라이나 지원 한도는 총 65억파운드가 된다.

영국 정부가 집계한 우크라이나 누적 지원 약속은 이번 발표를 포함해 350억파운드다. 이는 이번에 발표한 추가 지원액과 구분되는 누적 규모다.

◇ 국방비 재원과 방위산업

영국 정부는 2026~2027회계연도부터 2029~2030회계연도까지 진행되는 국방투자계획의 총액 150억파운드를 전액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미확보 상태였던 47억파운드 가운데 30억파운드는 부처 자본예산을 조정해 충당하고, 17억파운드는 재무부 자본예비비에서 마련한다.

이 47억파운드는 기존 국방투자계획의 재원을 채우는 조치다. 2030년 GDP 3%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연도별 국방비 경로와는 별도다.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는 26일 발표한 분석에서 2030~2031회계연도 국방비를 GDP의 3%로 높이려면 GDP 대비 2.7%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해당 연도에 약 110억파운드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IFS는 늘어난 국방비를 다른 공공서비스 지출 축소, 증세 또는 차입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각 방안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과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 압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방비 목표 달성이 실제 군사 역량 강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IFS는 장비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출을 늘리는 시점과 경로가 역량 확보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각국의 방위비 확대 역시 재정과 물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다. 본지는 앞서 EU 방위비 증가와 유럽중앙은행의 물가 경로를 다룬 바 있다.

방위산업 투자에는 민간 금융도 동원된다. National Wealth Fund와 British Business Bank는 향후 4년간 국방·민군 겸용 기술과 국가 안보 관련 분야에 최대 50억파운드를 투자·대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Rolls-Royce·RR.)와 민간·군용 항공기에 쓰일 차세대 가스터빈 기술을 개발하는 10년간 25억파운드 규모의 공동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다만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자금 지원에는 협상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국방비 목표의 구체적인 재원 경로는 내년 지출검토에서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