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 아닌 4chan에 45만 파운드 벌금 부과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메타에 4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금액은 4chan에 부과된 52만 파운드 제재의 일부이며, 메타가 다투는 사안은 온라인 안전법상 수수료와 과징금의 산정 방식이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12일 소셜미디어 X에서 메타 벌금설이 퍼졌지만 오프콤이 메타에 해당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45만 파운드가 4chan 제재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오프콤은 3월 19일 아동의 음란물 접근을 막을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4chan에 4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오프콤 발표는 이 금액이 연령 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라고 밝혔다.

4chan에는 불법 콘텐츠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데 5만 파운드, 약관에 이용자 보호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데 2만 파운드가 추가로 부과됐다. 세 항목을 합친 제재액은 52만 파운드다.

메타(Meta, $META)가 오프콤과 다투는 사안은 이미 부과된 벌금이 아니라 온라인 안전법상 규제 수수료와 잠재적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다. 본지는 앞서 메타가 영국 내 매출 대신 적격 전 세계 매출을 반영하는 기준을 법정에서 다툰다고 보도했다.

메타는 적격 전 세계 매출을 산정하는 오프콤의 방식이 비례성에 어긋나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영국 내 매출과 전 세계 매출 가운데 어떤 범위가 계산 기준이 될지를 다룬다.

영국 고등법원은 5월 명령에서 본안 심리 날짜를 10월 13~14일로 정했다. 법원 명령에는 당초 11월 24~25일로 잡혔던 심리를 앞당긴 내용이 담겼다.

오프콤의 지침은 적격 전 세계 매출을 규제 대상 서비스의 관련 부문에서 세계 각지에 발생한 매출로 정의한다. 오프콤 지침은 온라인 안전법상 수수료 산정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규제 대상 서비스와 다른 사업에서 매출이 함께 발생하면 관련 매출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눠 계산하도록 했다. 따라서 적격 전 세계 매출은 기업의 모든 사업 매출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과 같지 않다.

온라인 안전법에 따른 규제 수수료는 오프콤의 온라인 안전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 과징금은 법 위반에 따른 별도 제재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한은 적격 전 세계 매출의 10%와 1800만 파운드 가운데 더 큰 금액이다. 이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이며, 실제 부과액을 뜻하지 않는다.

메타의 매출 산정 소송과 4chan의 45만 파운드 벌금은 대상과 쟁점이 모두 다르다. 4chan의 제재액을 메타에 이미 부과된 벌금이나 향후 부담액으로 볼 근거는 없다.

오프콤은 10월 6일 인스타그램 인스턴츠 출시 전 메타가 온라인 안전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프콤 조사 발표는 조사 대상이 출시 전 평가 여부라고 밝혔다.

인스턴츠는 이용자가 공유한 사진과 영상이 열람 뒤 사라지는 기능으로, 메타는 5월 이를 출시했다. 오프콤은 메타가 불법 콘텐츠 위험과 아동 대상 위험을 충분히 평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조사 개시만으로 메타의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프콤은 증거를 수집·분석해 잠정 결정을 내릴 경우 메타의 답변을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