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킨스 SEC 위원장, 회계·감사 과제 비용·편익 검토 주문

폴 앳킨스(Paul S.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한국시간 13일 오전 0시 열린 기업 재무보고 인사이트(CFRI) 행사에서 회계기준과 감사 감독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FASB)와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에 과제의 비용과 편익을 함께 따지라고 주문했다.

SEC 행사 공지에는 앳킨스가 연설과 대담에 참여한다고 안내돼 있다. 앳킨스는 연설문 서두에서 자신의 견해가 SEC 전체나 다른 위원들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FASB의 ‘현재 동향과 신흥 쟁점’ 연구 과제는 데이터 인프라 투자, 비전통적 대출, 반기 보고 동향을 조사한다. 연구 결과를 이사회에 제시해 회계기준을 만드는 기술 의제에 올릴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새 회계기준이나 SEC 규칙을 발표하는 절차와 다르다. 세 분야의 기준 변경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앳킨스는 기준 변경을 검토할 때 기업이 한 번 부담하는 비용과 계속 부담하는 비용을 구분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투자자의 의견을 일찍 듣고 예상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PCAOB는 상장사 감사 기준을 정하고 감사법인 등록·검사·제재를 맡는 감독기구다. 앳킨스는 이 업무가 투자자 보호라는 PCAOB의 법정 임무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해결하려는 문제와 근거를 밝히고, 가능한 대안도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감사법인과 상장사, 궁극적으로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정례화하라는 제안도 내놨다.

PCAOB는 6월 23일 표준 설정과 관련한 첫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9월 30일에는 표준 설정·연구·규칙 제정 의제를 갱신했다.

갱신된 의제에는 감사인 독립성, 사기와 법규 위반, 계속기업 문제, 데이터·기술 연구 등이 포함됐다. 이는 PCAOB가 진행 중인 과제와 우선순위로, 앳킨스가 연설에서 새로 확정한 정책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SEC는 11월 2일 PCAOB의 품질관리 기준 QC 1000 개정안을 승인했다. SEC 승인 명령은 개정 배경으로 회계법인들이 기준 이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들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에 100곳이 넘는 발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낸 회계법인에 요구되던 외부 품질관리 기능(EQCF)을 없앴다. 이 기능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체계 평가에서 주요 판단과 결론을 외부 인력이 점검하도록 하는 장치였다.

일부 품질관리 역할은 회계법인 외부 인력에게 맡기거나 여러 사람이 나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 문서 보존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SEC 승인 문서에는 외부 점검 기능을 없애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과 독립적인 외부 시각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담겼다. SEC는 다른 품질관리 절차와 PCAOB 감독이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투자자 보호 효과를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 가상자산 세션은 연설과 별도

가상자산은 앳킨스 연설의 직접 의제가 아니었다. CFRI 공식 프로그램에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토큰화·온체인 금융의 회계·공시·통제·위험 관리를 다루는 별도 세션이 편성됐다.

QC 1000과 개정안은 12월 15일 시행된다. 회계법인은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체계를 최소 5개월 운영한 뒤 첫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