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두나무 매출 96.9% 플랫폼서 발생

김미래 기자 2026.11.13 16:03

여야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데 잠정 공감했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두나무 상반기 영업수익의 96.9%는 거래 플랫폼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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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액을 계산하는 손과 계산기 / TokenPost.ai (macro)

여야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데 잠정적으로 뜻을 모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수익 중 96.9%는 거래 플랫폼에서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5일 과세 시행을 2년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도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유예 방향에 공감했으나,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둘러싼 논의가 남아 법안 처리는 보류됐다. 머니투데이의 조세소위 보도에서 관련 논의가 전해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적용한다. 시행 시점을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해외 거래자료 확보 문제를 유예 추진의 근거로 들었다. 유예 기간에는 과세 인프라와 거래 유형별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시 발표를 미루는 것만으로 시행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보도했다.

블록미디어는 13일 분석에서 과세 시행에 따른 투자자 이탈과 거래 위축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유예의 긍정적 효과로 들었다. 다만 유예안은 세금 부과 시점을 바꾸는 방안인 만큼, 그 자체가 두나무의 수수료 수입이나 실적 개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같은 분석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된 뒤인 2025년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년보다 각각 57.1%, 10.7% 늘었다고 소개했다. 같은 기간 두 지수도 각각 75.6%, 36.5% 상승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세금 폐지가 거래 증가를 직접 이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두나무의 상반기 연결 영업수익은 4081억원이었다. 거래 플랫폼 매출은 3955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96.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보다 49.1% 줄었고, 영업이익은 79.7% 감소한 1115억원이었다. 두나무의 반기 실적을 다룬 공시 보도에도 같은 수치가 나와 있다.

거래 플랫폼 매출에는 업비트 거래 수수료와 스테이킹 등이 포함된다. 블록미디어는 업비트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거래 플랫폼 매출의 80% 이상이 매매 수수료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대로라면 이용자 거래 활동과 수수료 조건이 실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다.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코인원은 8월 전 종목에, 디지털엑스는 원화마켓 전 종목에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도입했다. 거래대금 점유율과 실제 수수료 매출은 같은 지표가 아니다.

블록미디어가 제시한 원화 거래소 거래대금 점유율 집계에서 코인원은 9월 말 5.2%를 기록했다. 11월에는 11.7%로 올랐고, 디지털엑스도 같은 기간 2%에서 4.4%로 확대됐다. 업비트 점유율은 52.5%까지 낮아졌다.

같은 분석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 거래대금 증가에 영향을 줬을 수 있어, 점유율 변화만으로 업비트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과거 사례로는 빗썸의 무료 정책을 들었다. 빗썸 점유율은 2023년 10월 전면 무료 정책 도입 뒤 10%대에서 40% 이상으로 올랐다. 2024년 2월 무료 정책 종료 후에는 낮아졌고, 그해 3월 업비트 점유율은 81.3%, 빗썸은 16.8%였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계획대로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기존 두나무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받게 된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두나무 주주가 받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이다. 주식교환 가격을 곧바로 현금 회수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반대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규모도 거래 성사에 영향을 주는 계약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회사는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의 판단이 최종 결정은 아니며 전원회의에서 결합 여부와 조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의 판단과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는 각각 남은 절차다. 기업결합 계약에는 어느 한쪽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2000억원 이상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도 담겼다. 과세 유예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시행 시점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