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2천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 2심도 중형 10년 선고

법원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고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이유를 밝혔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 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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