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용AI 회의 열고 사회 전환 대비 주문

정부가 범용인공지능(AGI) 시대 대응을 경제·산업을 넘어 노동·복지·교육까지 포괄하는 정책 의제로 올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경제·산업의 변화는 물론 노동·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배 부총리는 “범용인공지능(AGI)은 개별 기술·산업의 혁신을 넘어 국가 체계 전반을 재편하고 우리 삶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AGI는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범용적 지능을 갖춘 AI를 뜻한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과 AI 발전에 따른 변화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할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의 주제는 ‘AGI 시대의 서막’이었다.

논의는 제도와 시장, 기술 확보 문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자들은 △토큰 경제 시대 △AI가 바꾸는 세 개의 시장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방안을 각각 다뤘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토큰 경제 시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 편익의 분배 기준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며 노동·기업·데이터 기여자·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큰 경제 논의는 AI가 만든 가치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기술 활용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데이터 제공자, 기업, 이용자, 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커진다는 취지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AI가 바꾸는 세 개의 시장을 주제로 노동·보건의료·교육 시장의 변화를 진단했다. 그는 청년 고용 보호와 의료·교육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과 의료, 교육은 AI 활용 효과가 크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도 복잡한 영역이다. 통상 자동화와 의사결정 보조 기술이 확산하면 생산성 개선 기대와 함께 일자리 전환, 책임 소재, 접근성 격차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신진우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방안을 다뤘다. 신 교수는 데이터 확보와 사후학습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위급 AI 모델 경쟁은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 연산 자원, 사후학습 체계, 실제 서비스 적용 능력이 함께 맞물려야 하는 구조다.

발제 뒤 전문가들은 토큰 경제 설계, 시장 재편, 최상위급 AI 확보 방안과 함께 AGI가 산업·국방·방송 등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AI를 연구개발 과제뿐 아니라 사회 제도 전반의 조정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회의였다.

정부의 AI 논의는 인프라와 활용 정책에서 제도 설계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배 부총리는 앞서 AI 데이터센터 구축 논의에서도 연산 자원 결합과 운용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모델 확보뿐 아니라 노동과 복지, 교육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됐다. 배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AGI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