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원, 비트코인 장기보유자 암호화폐 세금 폐지 법안 발의

| 이준한 기자

브라질 의회 의원 에로스 비온디니(Eros Biondini)가 비트코인을 장기 가치저장 수단으로 보유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16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비온디니 의원이 하원에 암호화폐 세금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을 장기 가치저장 수단으로 보유하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르투갈어 매체 라이브코인스(Livecoins)는 비온디니 의원이 하원에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세법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조항들의 삭제를 요구한다. 또한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방법을 명시한 2023년 법률의 폐지도 촉구한다.

법안은 먼저 하원 위원회에서 검토된다. 위원회는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상원과 대통령실로 이동할 수 있으며, 상원과 대통령 모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비온디니 의원은 외환 및 보험 이체를 포함한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취약성"의 시기에 국민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을 부과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브라질의 세금 "부담"이 2024 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32.3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지난 15년간 세수 대비 GDP 비율의 최고치다.

비온디니 의원은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브라질이 암호화폐 채택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신 "역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기존 및 미래의 암호화폐 세법이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주권적인 가치저장 수단을 찾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이 의원은 이전에 비트코인을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저장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제안은 비트코인 구매자와 보유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암호화폐 지갑 운영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코인을 자체 보관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고자 한다.

비온디니 의원은 지난주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라질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자신의 법안 뒤에 결집시키려 했다. 그는 이 주제가 바이럴이 된다면 하원이 브라질의 암호화폐 세수 증대 노력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비온디니 의원은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법안이 납세자, 업계 참여자, 그리고 브라질의 "경제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비온디니 의원은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을 제안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브라질의 3720억 달러 규모 국제준비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