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vs 메이플, 비트코인 수익상품 둘러싼 2,000억 원 분쟁…법원, 가처분 명령 내려

| 서도윤 기자

코어파운데이션(Core Foundation)이 메이플파이낸스(Maple Finance)를 상대로 기밀정보 유출과 계약 위반 혐의로 케이맨제도 대법원에 제소하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원은 코어가 주장한 내용이 ‘재판으로 다툴만한 중대한 쟁점’이라고 판단하며 메이플 측에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양사가 공동 개발한 비트코인(BTC) 기반 이자 수익 상품 ‘lstBTC’를 둘러싼 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어는 메이플이 lstBTC 개발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와 자원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경쟁 상품인 ‘syrupBTC’ 개발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어는 이 과정에서 24개월 독점 조건을 위반했으며, 자사의 자산인 CORE 토큰까지 무단 취급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메이플이 경쟁 제품 syrupBTC를 출시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결 전까지 CORE 토큰을 다루려면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제한했다.

양사의 파트너십은 2025년 초 시작돼 그해 2월 홍콩 콘센서스 행사에서 lstBTC 제품이 공식 공개되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메이플은 관리 자산이 5억 달러(약 6700억 원) 미만이었으나 비트코인 수익 상품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코어는 기술 개발, 마케팅, 보조금 측면에서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5년 중반 이후 메이플이 코어로부터 받은 자산과 정보를 기반으로 직접 경쟁 가능성이 높은 syrupBTC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코어는 메이플이 1억 5,000만 달러(약 2,010억 원) 규모의 BTC를 초기 OTC 수익 상품에 유입시켜놓고, 이후 이를 경쟁 상품 개발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코어는 수익 상품 설계 당시 제3자 풋옵션을 통해 CORE 토큰 가격을 보호해왔으며, 이를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옵션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이플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시점에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후 협업 역시 종료했다.

현재 메이플은 해당 손해에 대해 BTC 대출자들에게 손실 인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손실 공지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코어는 “자산은 파산 격리된 형태로 정식 수탁기관에 보관됐기 때문에 메이플이 비트코인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손상 처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메이플은 이번 법적 대응에 대해 “코어파운데이션의 조치는 대출자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며, 우리는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동원해 코어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밀 정보 사용이나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법적 다툼은 파트너십 기반 탈중앙화금융(DeFi) 협업의 민감성과 투명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향후 양측이 중재 및 재판을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업계와 이용자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서비스형 암호화폐 수익 상품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정보 독점’, ‘계약 조건의 무시’, ‘기술 유출’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핵심 기술을 공유한 협업 프로젝트에서 법적 책임과 권리 범위 설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 전략 포인트

DeFi 프로젝트 간 협업 시 법적 계약의 구체성과 비밀유지 조항의 엄격한 설정이 필수다. 파트너사의 성장성과 기술 의존성을 고려한 독점 조건 관리 및 리스크 분산이 중요하다.

📘 용어정리

• lstBTC: 코어파운데이션이 출시한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킹 수익 상품

• syrupBTC: 메이플파이낸스가 독자 개발 중인 경쟁 수익형 BTC 상품

• 가처분 명령: 본 재판 전 피고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원의 임시 조치

• 풋옵션: 자산의 일정 가격 이상 하락 시 보호받기 위해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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