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토네이도캐시 로만 스톰 재재판 추진…오픈소스 개발자 책임 공방 다시 불붙나

미국 검찰이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재재판’ 일정을 연내로 제안했다. 암호화폐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미국 뉴욕남부연방지검(SDNY)은 최근 법원에 스톰 사건의 최종 공판 전 회의를 10월 20일 열자고 요청했다. 일정이 그대로 잡히면 실제 재판은 2026년 10월 말이나 11월께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이 스톰 측의 무죄 판결 요청인 ‘Rule 29’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스톰은 2025년 불법 송금 관련 3개 혐의 중 1개 혐의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고, 나머지 2개 혐의에서는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지 못해 재심 가능성이 남았다. 검찰이 재판을 다시 추진하면서 토네이도캐시 사건은 단순한 단일 형사 사건을 넘어, 오픈소스 개발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상징적 사례로 번지고 있다.

검찰의 이번 움직임은 크립토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전망이다. 스톰이 다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는 자금세탁 공모와 대북제재 위반 공모 혐의를 다시 다투게 된다. 업계에서는 ‘코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셀시우스 전 CEO·폴리마켓 사건도 2026년으로…가상자산 수사 장기화

같은 날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셀시우스(Celsius) 전 최고경영자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의 형량 취소 요청에 대해 검찰이 8월 중순까지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마신스키는 지난해 선고된 징역 12년형을 무효로 해달라며 스스로 변론에 나선 상태다.

마신스키는 2023년 사기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고, 셀시우스는 2022년 암호화폐 시장 급락과 함께 파산했다. 그는 형사 사건과 별도로 4,800만달러의 몰수 명령도 받았다. 법원의 답변 기한이 정해지면서 이 사건 역시 연내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내부자 거래 사건도 2026년으로 넘어갔다. 미 육군 장교 개넌 켄 반 다이크(Gannon Ken Van Dyke)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체포 관련 정보를 이용해 40만달러 이상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12월 7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들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규제 당국이 거래소나 토큰 발행사뿐 아니라 개발자, 경영자, 이용자 행위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토네이도캐시와 폴리마켓 사건은 ‘기술’과 ‘의도적 범죄’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향후 시장의 규제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당국의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크립토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토네이도캐시, 셀시우스, 폴리마켓을 둘러싼 사건들은 모두 2026년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발자 보호와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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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로만 스톰 재재판 추진은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개발자 책임 범위’라는 핵심 규제 이슈를 재점화함 토네이도캐시·셀시우스·폴리마켓 사건 모두 2026년으로 이어지며 업계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규제 당국이 개발자, 경영자, 사용자까지 전방위적으로 책임을 확대하는 흐름 강화 💡 전략 포인트 개발자 중심 프로젝트는 합법성·책임 구조 설계(탈중앙화 수준, 운영 개입 여부)가 핵심 변수로 부상 믹싱·예측시장·고수익 플랫폼 등 규제 민감 영역은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 투자자는 기술 혁신보다 규제 적합성(compliance) 확인이 필수적인 국면 진입 📘 용어정리 Rule 29: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죄 평결을 취소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 절차 코인 믹싱: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기술, 불법 자금 세탁 논란 존재 예측시장: 미래 사건 결과에 베팅하는 플랫폼, 내부정보 이용 시 전통 금융과 유사한 규제 적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네이도캐시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사건은 단순 범죄 여부를 넘어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범죄에 사용됐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기준을 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오픈소스 개발과 DeFi 프로젝트 전반의 법적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Rule 29 결과에 따라 재판이 안 열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이 Rule 29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존 유죄 판단이 취소되면서 추가 재판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남은 혐의에 대한 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이런 사건들이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격보다는 규제 환경 변화가 핵심입니다. 개발자 책임 확대,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중앙화 서비스 책임 강화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합법성과 구조가 투자 판단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즉, 기술뿐 아니라 ‘규제 리스크’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