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가맹점 수수료 최대 5.15조원 절감"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8일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경제현안분석 제109호)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입법 동향, 금융시장 영향을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경제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산업계와 입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고정된 금액의 화폐가치에 연동돼 지불 또는 결제 수단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중 하나다. 2025년 7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제정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지급결제 수단으로 편입됐으며, 보고서는 이를 디지털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로 평가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탈중앙금융(DeFi) 생태계 확대와 디지털자산 거래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2026년 7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123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시장의 98.8%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지 않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각국의 관련 입법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 제정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와 유통을 다루는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은 2023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미카법(MiCA)'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단계 입법을 진행한 데 이어 가상자산 전반을 다루는 2단계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카드 결제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지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수료율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최소 0.37조원에서 최대 5.15조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 사이에서 변동성이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환율, 주가, 금리 등 다른 금융시장 사이의 변동성 전이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연계성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분쟁이나 달러화 강세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 미시적·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원화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국내 지급결제 체계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 주권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장 안정 장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미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차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규제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보상률 상한선과 보상 범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지정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