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국회 세미나 성료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10일(목) 오후 2시 포스트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안도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핀산협이 주관, 에프앤가이드와 포필러스가 후원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의 결합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필요한 정책·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회와 금융권, 법조계, 학계,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요한 것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설계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균형 잡힌 입법이 필요하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주요국이 디지털자산과 결합한 금융시장을 선점해 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공백이 지속되면서 국내 투자자 자금의 해외·비제도권 이탈과 혁신기업의 성장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금융상품의 제도화는 가격 변동성과 시장 간 시차, 온체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지수 산출체계, 투자자 공시 등 안전장치를 포함한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금융의 변화가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노력과 함께 명확한 제도적 기준과 안정적인 시장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업권 간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핀산협 산하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 오종욱 협의회장은 "현물 ETF, 토큰화 금융상품, 온체인 자산운용 등 디지털자산 금융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탁·가격산정·거래·결제·유동성 공급 등 기반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협의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디지털자산 기업의 현장 경험을 모아 실무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제도와 정책 논의에 충실히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키노트스피치와 2개의 발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키노트스피치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디지털자산이 전통 금융시장과 결합하는 최근 글로벌 흐름과 국내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도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와 이중인가 문제, 디지털자산 ETF의 기초자산·수탁·가격지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지갑·슈퍼앱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연계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규율체계와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발제를 맡은 에프앤가이드 임승진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ETF 발전과 제도화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상장상품이 온체인 수익을 담는 형태로 발전해 온 흐름과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인프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복수 거래소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지수와 전문 수탁, 설정·환매 및 시장참여자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초기에는 위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단일자산 현물 ETF부터 도입하고 운용 경험과 통제 장치가 축적된 이후 멀티에셋과 스테이킹·온체인 수익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를 맡은 포필러스 복진솔 리서치 총괄은 '볼트, 차세대 자산운용의 온체인 인프라'를 주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금을 운용하는 온체인 볼트의 구조와 발전 흐름, 주요 리스크에 대해 발표했다. 복 총괄은 "온체인 볼트는 사용자 자금을 스마트컨트랙트에 예치해 렌딩·스테이킹·RWA 등에 운용하고 큐레이터가 자산 배분과 리스크·유동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컨트랙트·오라클·담보·유동성 리스크와 함께 전문 큐레이터의 재량 수준에 따른 증권성 문제 등 제도적 쟁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 ▲코스콤 김완성 부서장 ▲미래에셋증권 임민호 수석매니저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 오종욱 협의회장 ▲포필러스 김남웅 대표가 참여해 디지털자산 ETF와 온체인 금융 등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포함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ETF와 온체인 금융의 제도화를 위해 수탁·가격지수·시장감시,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핀산협은 향후에도 국회와 금융당국, 금융권 및 핀테크·디지털자산 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이 안정적인 제도와 시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제 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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