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호주 암호화폐 범죄, 일반 범죄보다 처벌 형량 높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모나시대학교 로스쿨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9~2020년 사이 호주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암호화폐 관련 범죄 관련 선고 내용을 일반 범죄와 비교한 결과, 어떤 방식으로든 암호화폐를 악용한 범죄의 형량이 그렇지 않은 범죄의 형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보고서는 "호주 법원은 범죄 활동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은 '사전 계획의 정도'와 '교묘함'이 일반 범죄보다 심하다고 보고 있으며, 범죄 억제력을 감안해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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