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조사관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아냐…과세 재논의 필요"
데일리안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 향상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은 기타소득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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