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정치 이벤트 예측계약 금지안 철회…시장 규제 완화 시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치 이벤트 결과에 기반한 예측시장 계약을 금지하는 기존 규제안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에 철회된 규제는 지난 2024년 제안된 것으로, 전 정부 시절 정치 결과 예측계약을 전쟁·테러와 같은 공익에 반하는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CFTC 의장 마이크 셀리그는 “2024년 제안은 정부가 가치판단에 근거한 과도한 규제”라며 “새로운 규칙은 상품거래법(CEA)에 기반을 두고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면서 의회의 입법 취지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미국 예측시장 규제의 방향 전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CFTC는 예측시장 기업 칼시(Kalshi)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정치 관련 계약 출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코인베이스, Cboe와 같은 주요 기관들도 예측시장 진출에 나서는 등 시장 확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예측시장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