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자산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PANews는 2월 25일 더 블록(The Block)을 인용해, 집권당 김승원 의원이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소셜 미디어 등에서 암호화폐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에게 개인 보유 자산과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대중 매체, 라디오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프로젝트 홍보와 관련된 모든 보상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은 가격 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김승원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셜 미디어 기반 투자 조언이 이해 충돌과 투자자 피해를 초래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정보 유포 및 사익 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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