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9순회항소법원, 네바다주 칼시 스포츠 예측 계약 금지 조치 유지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신청을 기각하고, 네바다주 규제당국이 내린 스포츠 경기 관련 예측 계약 제공 금지 임시 제한 명령의 효력을 인정했다.

네바다주 카지노·도박 규제 당국은 칼시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미허가 스포츠 베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중단 명령을 발부한 바 있다. 칼시는 자사 이벤트 계약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을 받는 파생상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임시 제한 명령은 네바다주 법에 따라 항소가 불가능해, 칼시는 최소 14일간 네바다 시장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예정된 예비 금지명령 심리를 통해 장기적인 사업 허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폴리마켓(Polymarket), 크립토닷컴(Crypto.com),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다른 예측·파생상품 플랫폼들 역시 미국 여러 주 규제당국으로부터 유사한 법적·행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