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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분석] FATF "DeFi라고 규제 피할 수 없다"… 누가 실제 통제하는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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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실질에 따라 3분류… "통제 또는 충분한 영향력" 있으면 권고안 15(R.15) 적용

TokenPos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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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탈중앙화금융(DeFi)을 바라보는 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제시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탈중앙화'라는 이름을 붙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프로토콜을 움직일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다.

FATF가 2026년 7월 발표한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과제에 관한 타깃 보고서」는 이를 '통제 또는 충분한 영향력(control or sufficient influ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 재단, 개발팀 등이 프로토콜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겉으로 DeFi를 표방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DeFi 시장 커지자 규제 기준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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