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당 의원, 예측 시장의 ‘스포츠 베팅’ 상장 전면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의원 애덤 시프와 하원의원 존 커티스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모든 업체가 스포츠 베팅 예측 계약을 상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의 미국 내 사업 모델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CFTC 관할 아래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 스포츠 베팅 성격의 예측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프 의원은 CFTC가 이들 시장의 확장을 “청신호를 보내고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방 차원의 예측 시장 구조가 주(州)의 도박 소비자 보호 규정을 우회하고, 부족(Tribal)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며, 공공 부문에 세수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연방 우회 통로’를 차단해, 예측 시장을 통한 스포츠 베팅이 사실상 기존 도박 규제를 피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측 시장을 활용하는 암호화폐 기반 플랫폼 전반에도 규제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