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달러 스테이블코인 200달러 이하 거래 비과세 담은 PARITY 법안 초안 공개

미국 하원의원 스티븐 호스퍼드와 맥스 밀러가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정비를 위한 ‘디지털자산 PARITY 법안’ 논의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규제를 받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200달러 이하 거래에 대해 소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채굴자와 스테이킹 참여자의 보상 과세를 최대 5년까지 이연하는 방안이 담겼다.

Odaily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디지털자산 관련 통합 세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산업 발전과 규제 준수를 함께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상 결제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액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허위매각 규정과 간주매각 규정을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하고, 시가평가 방식의 과세 처리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디지털자산 대출과 자선 기부에 대한 세무 기준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미 의회에 정식 제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