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EU와 가상자산 규제 충돌

몰타가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싸고 EU와 마찰을 빚고 있다. EU의 금융감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친화 정책으로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표방해온 몰타의 규제 방식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Laura Noonan에 따르면, 유럽의 금융감독 갈등은 통상 외교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몰타를 둘러싼 이번 사안은 보다 직접적인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몰타는 투자 유치형 비자 제도, 대마초 합법화, 대형 도박 산업 등으로도 알려진 국가로, 그간 가상자산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이번 사안은 EU가 역내 가상자산 규제의 일관성과 감독 수준을 높이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시장에서는 몰타의 규제 완화 기조가 향후 유럽 내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몰타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의 유럽 진출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EU 차원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회원국별 규제 해석과 집행 차이를 둘러싼 긴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