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비트코인 전략비축 다시 추진... 'ARMA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 전략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5년에 걸쳐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니콜라스 베지치(Nick Begich) 미 하원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2026년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ARMA)'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는 전략 비트코인 준비자산(Strategic Bitcoin Reserve)과 그 외 연방정부 보유 디지털자산을 위한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merica’s reserves balance sheet is a critical component of our nation’s insurance policy, bolstering our currency and providing assurance during times of uncertainty. Over time, the prevailing sentiment as to what constitutes a durable store of value can shift, and as such it is… pic.twitter.com/7XfBwAWFGi

— Congressman Nick Begich (@RepNickBegich) May 21, 2026

ARMA는 베지치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2024년 7월 발의되어 2025년 3월 업데이트된 비트코인법(BITCOIN Act)을 기반으로 한다.

■ 백악관 "ARMA는 비트코인법의 버전 2... 법적 기반 완비"

지난 일요일 인터뷰에서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미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은 ARMA를 비트코인법의 "버전 2"라고 칭하며, 백악관이 비트코인 비축의 법적 함의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고 밝혔다.

위트 위원은 "모든 요소를 제자리에 두고, 법적으로 견고하며, 자산을 적절히 보호하는 측면에서 돌파구가 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 이미 32만 8천 BTC 보유한 세계 최대 보유국

연방 차원의 비트코인 정책 추진은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현재 32만 8,37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로 255억 달러를 웃돈다.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다만 그동안 법원 명령에 따른 처분으로 보유분 일부가 매각되어 왔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어 왔다.

법안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자레드 골든(Jared Golden) 하원의원은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보유국 중 하나"라며 "그러나 의회는 그 자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정책을 한 번도 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20년 의무 보유'와 '예산 중립' 매입 전략

ARMA에 따르면 매입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간 보유해야 하며, 예외는 단 하나 —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매각 시에만 허용된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수요일 기준 39조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법과 마찬가지로 ARMA 역시 5년에 걸쳐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예산 중립적 전략(budget-neutral strategies)'을 통해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이 법안은 미국의 장기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라이브(Strive)의 매트 콜(Matt Cole) CEO 겸 회장은 ARMA를 두고 "워싱턴 D.C.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가상자산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분기별 준비금 증명·독립 감사... 자기수탁 권리도 명문화

ARMA는 투명성 강화 조치도 담고 있다. 베지치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비트코인 준비자산에 대한 분기별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보고서와 독립 제3자 감사를 의무화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재산권 보호 조항이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개인의 디지털자산 소유권 또는 자기수탁(self-custody)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자기수탁 권리 제한 우려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다.

■ 한국 시장 시사점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제화 흐름은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흐름이 미국 의회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예산 중립적 매입'이라는 설계는 향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정책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ARMA에 포함된 자기수탁 권리 보호 조항은 디지털 신원·CBDC 논의가 활발해지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시민의 디지털 재산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 포트폴리오에 공식적으로 편입하는 단계에 들어선다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위상 자체가 한 단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책 당국과 업계가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어떤 대응을 준비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