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은행대출 증가 효과 0.02%에 그쳐”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GENIUS Act에 서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최소 1대1의 고품질 자산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는 은행대출을 약 21억달러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전체 대출의 0.02% 수준에 그친다. 순후생 비용은 약 8억달러로 추산됐으며, 신규 대출 증가분의 76%는 대형은행, 24%는 지역은행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준비금이 모두 대출이 불가능한 현금으로만 구성되고,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정책 프레임워크를 포기하는 극단적 가정을 적용하더라도 은행대출 증가 폭은 약 4.4%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분석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가 은행의 대출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할 수 있는 경쟁적 수익 기회는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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