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 ‘개발자 책임 면제’ 조항 놓고 이견
PANews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핵심 암호화폐 법안에 포함된 ‘개발자 책임 면제’ 조항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이 된 조항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 틀 안에서, 사용자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비수탁형 DeFi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 이체자’ 등록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보안관 협회와 전국 지방 검사 협회 등 법 집행 단체들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해당 조항이 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규제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주도한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은 이 조항이 기존 법률의 과도한 적용을 바로잡고, 단순히 코드를 배포한 개발자에게 자금 중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상원 내에서는 양측이 절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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