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부분 영업정지 제재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6개월간의 부분 영업정지 제재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제재는 신규 이용자의 외부 지갑 출고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 약 665만건의 위반 사항을 문제 삼고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재 집행만 멈추는 조치로, 본안 소송 결과는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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