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LARITY 법안,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칙 절충안 도출
미국 CLARITY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메커니즘과 관련한 핵심 절충안에 도달하며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의 주요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PANews가 Cryptoinamerica를 인용해 보도했다.
새 제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은 이용자의 거래 활동에 연동된 보상인 캐시백이나 멤버십 혜택은 제공할 수 있지만, 유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연이율(APY)을 지급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이번 절충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이나 고금리 저축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은행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은행권에 더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업계 단체들은 수익률 제한이 강화됐지만 실제 사용 사례에 기반한 보상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법안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상품적 확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허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의회가 재개된 뒤 이르면 5월 중순 법안 심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디파이 규제와 개발자 책임 범위, 윤리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2주가 CLARITY 법안의 최종 조율과 처리 방향을 가를 중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