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미 법무부, 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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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가 미네소타주와 팀 월즈 주지사를 상대로 예측시장 금지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미네소타주의 새 법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스포츠, 날씨, 기업가치, 정부 이벤트 등 결과를 두고 거래하는 예측시장 참여를 금지한다. CFTC는 이번 법이 예측시장을 명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미국 첫 주법이라고 밝혔다.

CFTC와 법무부는 해당 상품이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및 스와프 계약에 해당해 CFTC의 전속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가 이를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금지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연방 규제기관과 주 단위 도박 규제당국 간 관할권 갈등을 키우는 사안이다. 앞서 CFTC는 칼시,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 폐쇄 시도와 관련해 일리노이, 애리조나, 코네티컷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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