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하원 상임위, 피의자 암호화폐 잔액 동결 법안 승인
브라질 하원 재정·세무위원회가 사이버 사기 수사 대상자의 암호화폐 잔액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PANews가 Livecoins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나 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을 기존 4~8년에서 6~10년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판사는 피의자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 계좌 자산 동결, 실물 자산 동결, 결제 시스템 이용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향후 브라질 하원 헌법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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