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연방판사, 스포츠 예측시장 CFTC 관할권 밖 판단
미시간주 연방판사 폴 L. 말로니가 스포츠 예측시장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 대상인 스왑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폴리마켓의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판사는 폴리마켓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스포츠 관련 베팅은 스왑이 아니므로 CFTC가 아닌 주정부 규제 영역에 가깝다는 취지다.
CFTC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예측시장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제6순회 항소법원은 다음 달부터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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