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판사 대상 암호화폐 자금세탁·AI 사기 교육 권고
영국 정부가 의뢰한 사기 검토 보고서가 AI 사기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증가에 대응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판사 및 치안판사 대상 교육을 권고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2006년 사기법이 AI 사기 사건 처리에 대체로 적용 가능하지만, 관련 사건을 심리할 법원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기·복잡 재판 교육 과정을 갱신하거나 사기 및 관련 범죄 전담 교육 과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사기가 전체 범죄의 절반에 이를 수 있다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약 410만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옴부즈맨서비스는 현재 투자 사기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서 폰지 사기를 운영해 12만8000명 이상에게 약 50억파운드 피해를 입히고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첸즈민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확인된 6만1000개 이상 BTC가 압수됐으며, 첸즈민은 11월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에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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