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고서, 암호화폐·AI 사기 대응 판사 교육 권고
영국 정부 위탁 사기 검토 보고서가 내부고발자 보상 도입과 암호화폐 자금세탁·AI 사기 사건 관련 판사 교육을 권고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영국 변호사 조나단 피셔 KC는 지난 14일 발표한 ‘디지털 시대의 사기’ 보고서에서 경제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중대사기수사청이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관련 불만을 처리할 독립 중재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영국 내 신고 범죄의 약 50%가 사기 범죄지만 형사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비율은 1%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피셔 KC는 사기를 저수준 금융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우선 과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대학이 치안판사를 포함한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금세탁과 AI 사기 사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대 사기와 자금세탁의 최고 형량을 20년으로 늘리고, 소셜미디어 기업에 사기 방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관련 제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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