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폴리마켓, 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에 제동
오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월요일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금지법이 연방 상품거래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칼시, 폴리마켓,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미네소타주는 앞서 예측시장 운영사가 주 내에서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칼시와 폴리마켓, CFTC는 해당 예측시장 계약이 스와프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주법이 CFTC의 감독 권한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메넨데스 판사는 본안 심리에서 연방 상품거래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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