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준비…가상자산세 폐지안 국회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진입요건 등 가상자산 규율을 묶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병행 추진하며 규제·세제 논의가 동시에 국회로 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안을 공동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칙 △거래소 진입요건 △공시 △내부통제 △시스템 복원력 기준 등이 담길 전망이나, 제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 주요 거래소에 지분 보유 제한을 둘지 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3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 올라갔으며, 5만명 넘게 동의한 폐지 청원도 청원소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계획대로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부과된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시장 해석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준비와 가상자산세 폐지 논의가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제도화의 핵심 쟁점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진입요건, 공시·내부통제 기준은 향후 사업자 규율과 시장 구조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풀이된다.
💡 전략 포인트
독자는 정부안 제출 시점과 국회에 계류된 10건의 관련 법안 병합 심사 여부를 주요 관전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 주요 거래소 지분 보유 제한, 2027년 예정된 과세 시행 여부가 제도 방향을 가르는 쟁점이다.
📘 용어정리
-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사업자, 거래소 진입요건, 공시와 내부통제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담는 법 체계다.
- 스테이블코인: 특정 통화나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 가상자산 소득세: 현행 계획상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부과될 예정인 세금이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칙, 거래소 진입요건, 공시, 내부통제, 시스템 복원력 기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 제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Q.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 현행 계획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소득세 20%와 지방세 2%가 부과된다. Q.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무엇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주요 거래소에 지분 보유 제한을 둘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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