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투명성 의무 시행, 위반 땐 글로벌 매출 3% 벌금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법(AI Act)의 집행 단계를 확대하면서 AI 생성·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이용자 고지 의무를 본격 적용한다.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500만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법 투명성 의무 안내 자료에서 2026년 8월 2일 기준 관련 의무 위반 시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최대 1500만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AI법 제50조 지침에서 AI 생성·조작 콘텐츠의 기계 판독 표시와 딥페이크 및 일정한 공익 정보성 텍스트의 고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콘텐츠 유형과 사람의 검토 여부 등에 따라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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