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43조원 환급 뒤 새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약 1,000억 달러(약 142조9,000억원)를 환급하고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 체계 재구성에 나섰다.
CNBC는 5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사실상 되살리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부는 지난주 별도 법률을 근거로 60여 개 경제권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관세를 상대로는 최소 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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