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국가 사이버범죄 대응 메모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초국가 범죄조직을 겨냥해 연방 집행기관의 사이버 도구 활용을 확대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가상자산 탈취와 랜섬웨어, 금융사기 단속에 쓰일 수 있는 수사 수단을 넓히는 조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시간 13일 민간 부문의 역량과 혁신을 활용해 미 정부의 지휘·통제·권한 아래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메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메모는 국토안보부가 국토안보 태스크포스 산하 국가조정센터를 통해 해외 초국가 범죄조직을 교란하는 특정 사이버 작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메모는 참여 기업이 정부 감독 아래 사이버 감시 작전과 사이버 효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이버 효과에는 정보시스템·네트워크·가상 인프라에 대한 조작, 교란, 거부, 저하, 파괴 가능성이 포함되며, 참여 기업은 최소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보증금 또는 에스크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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