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발행사 미국 유치 면제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발행사와 투자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면제·안전항구 구상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해외 이전을 줄이고 미국 내 발행 경로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2025년 7월 31일(현지시간) 연설에서 SEC 직원들에게 가상자산 발행, 수탁,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기존 규정이 온체인 시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해석, 면제, 기타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앳킨스 위원장이 이 구상을 발행사와 투자 유치를 위한 온쇼어링 전략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과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위원도 집행 중심 감독에서 벗어나 작동 가능한 규칙과 공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는 2026년 3월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해석을 내고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결제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분류를 제시했다. 이 해석과 면제·안전항구 논의는 2025년 7월 31일 제시된 '프로젝트 크립토' 기조를 보다 구체화한 후속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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